EU발 무역 장벽?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모든 것과 한국 기업의 생존 전략
안녕하세요, 요알이입니다.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주요 무역 장벽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이 도입한 이 제도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일종의 무역 규제입니다. CBAM은 단순히 환경 규제를 넘어, 전 세계 공급망과 기업들의 생존 전략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CBAM이 무엇인지, 왜 도입되었는지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 기업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과 함께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탄소 누출(Carbon Leakage)을 방지하기 위해 EU가 고안한 혁신적인 무역 정책입니다. 탄소 누출이란, EU 역내의 엄격한 환경 규제를 피해 생산 기업이 규제가 약한 다른 국가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EU의 기후 목표 달성을 저해하고, EU 내 생산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CBAM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EU 역내 생산자와 수입품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탄소 감축 노력을 촉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CBAM은 탄소 배출량이 많은 특정 산업에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이 그 대상입니다. 특히,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가장 먼저 규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CBAM의 시행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전환 기간(2023년 10월 ~ 2025년 12월)으로, 이 기간 동안 EU로 수출하는 기업은 해당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재배출량(Embedded Emissions)에 대한 보고 의무만 가지며 직접적인 탄소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기간은 기업들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본격 시행(2026년 1월부터) 단계입니다. 이 시점부터는 EU 수입업자가 제품의 탄소 내재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하며, 이는 사실상 수입품에 대한 탄소세 부과를 의미합니다. CBAM 인증서의 가격은 EU 배출권거래제(ETS)의 배출권 가격에 연동되므로, EU ETS 가격 변동성에 따라 기업의 부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 수출 기업에 미치는 영향: 새로운 무역 장벽의 등장
한국은 EU에 철강 및 알루미늄 등 CBAM 대상 품목을 수출하는 주요 국가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CBAM은 국내 수출 기업에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먼저 예상되는 영향은 수출 경쟁력 약화입니다. EU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대해 비용을 지불해야 하므로, 수출 가격이 상승하게 되어 EU 역내 생산품이나 규제가 느슨한 다른 국가의 제품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탄소 집약도가 높은 중소·중견기업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간접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CBAM 대상 품목을 최종 제품의 부품이나 원재료로 사용하는 기업들도 공급망 전체의 탄소 비용 상승에 따른 생산 비용 증가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철강을 수입하여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의 경우, 철강 가격 상승으로 인해 최종 제품의 생산 원가까지 상승하는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 보고 및 관리 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 전환 기간부터 탄소 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하고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면서, 관련 시스템이 미비한 국내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은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절차를 넘어, 기업의 내부 관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한국 기업의 효과적인 대응 전략: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방법
CBAM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한국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탄소 배출량 측정 및 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내재량을 정확히 산정하고, 국제 표준(ISO 14064, GHG Protocol)에 맞춰 보고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단순히 규제 준수를 넘어, 기업의 탄소 발자국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개선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탄소 감축 기술 도입 및 설비 투자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탄소 배출량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고효율 설비로의 교체, 신재생에너지 사용 전환, 공정 개선 등을 통해 저탄소 생산 체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특히, 철강 산업의 경우 수소환원제철과 같은 혁신 기술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기술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CBAM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을 돕기 위해 탄소중립 경영 혁신 바우처, 수출기업 지원 사업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탄소 배출량 산정, 기술 컨설팅, 설비 투자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입니다.
또한, 공급망 전체의 정보 공유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CBAM은 단순히 직접 수출 기업만의 문제가 아닌, 공급망 전체의 탄소 배출량을 관리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협력업체들과의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공급망 내 탄소 저감 노력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전체적인 탄소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위기를 넘어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CBAM은 한국 기업에 새로운 무역 장벽이자, 단기적인 비용 부담으로 다가온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제도를 단순히 규제와 제약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촉매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이 화두가 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환경적 가치가 중요해졌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들은 이를 ‘추가적인 비용’으로만 인식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주저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CBAM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과 직결된 필연적인 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CBAM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지 EU의 규제를 준수하는 차원을 넘어, '탄소경쟁력'을 기업의 핵심 역량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행위를 넘어, 저탄소 생산 공정을 통해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신기술을 선점하며, 친환경 기업 이미지를 구축해 시장에서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저탄소 강판을 생산하는 기업은 기존 제품에 비해 더 높은 가격을 받더라도 친환경 이미지를 선호하는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공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단순한 가격 경쟁을 넘어, 기술력과 환경적 가치로 승부하는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한국 기업들이 이러한 전환점을 위대한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한국은 이미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첨단 제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탄소 감축 기술을 접목시킨다면, 우리는 '친환경 고부가가치 제품'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선도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과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가 결합된다면, CBAM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더 나아가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인류 공동의 목표에 기여하는 주역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이 우리 사회와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이라 확신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우리 기업들의 담대한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